대통령령  제19548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중 “신고”를 “등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의 제목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한다.

제44조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을 각각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로,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1)(라)․(2)(라) 및 동호나목(1)(라)․(2)(라)․(3)(라)의 과태료란중 “금액미만”을 각각 “금액 이하”로 하고, 동표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별표 4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1조제1항관련)

기 술 능 력	시 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  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43조의2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변경을 포함한다)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마. 금지 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바. 안전도검사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 3. 이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등록취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15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30일 미만 영업정지 3월 미만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영업정지 3월 이상 6월 이하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 적용상의 유의사항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당해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옥외광고업	[	□ 신규 □ 재개업 □ 휴업 □ 폐업	]	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공 통 기 재 부 분		등록번호 :
신 청 (신고)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사무실 면적		㎡			작업장 면적		㎡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 (자격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영업내용

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휴․폐업 연월일		휴․폐업사유
휴업기간	부터 까지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증	수수료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뒷 쪽)

※ 이 신청(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청(신고)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교부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등록증
성 명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주 소
영업장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영 업 내 용
기 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을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업장소재지
변 경 내 용
변 경 구 분		□ 대표자 □ 업소(법인)명 □ 주소 □ 영업장소재지 □ 기술능력 □ 기타
변 경 연 월 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앞  쪽)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영업장소재지
재교부신청사유		분 실			훼 손		기 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54g/m2(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 청			접 수
				검 토
				결 재

등록증

재교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

등록 번호	등 록 연월일	업소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영업 내용	종업원수 (기술자격취득자수)	시설규모 (작업장, 사무실)	변경 사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2)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자행정처분대장

일련 번호	등록 번호	업소명	성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위반 사항	위반 횟수	처분 내용	처분 일자	비고

364mm×25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 통지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옥외광고업자 행정처분을 통보합니다.
처분대상자	업소명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장소
위반사실 (법적근거)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청
끝. 발신명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장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등 제4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옥외광고업자는 신고사항중 성명(대표자)․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법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② (생 략) 제43조의2(영업정지등의 처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 략) 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외에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등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행하고, 요청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등 제4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다만,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별표 2의2의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폐업 신고시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재개업 신고시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광고사업협회의 정관) ①법 제11조의3제5항------------------------------------------------------------------. 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①-----------------------------------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영업정지등의 통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제45조(관할구역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등) ①----------------------------------------------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등록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②------------------------------------------------------------------------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연 락 처	(02)2100-3992